방역패스 효력정지 집행정지 현재 상황 정리

최근 방역패스 효력정지(집행정지)와 관련한 법정 공방 결과에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은 우선 지난 12월 17일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과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이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4일 법원은 학습, 직업선택권 및 자기 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집행정지

 

뒤이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정부를 신청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심문을 열었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패스 효력정지(집행정지)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집행정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미접종자의 학습권 제한으로 인한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했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 접종을 압박하는 것이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집행정지

 

판결의 결과는 다음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사실상 금지되었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용이 가능하게 된 상황인데요, 방역패스에 불만을 품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 타 업종으로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생기게 되어 우려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에 뒤이어 시민 1,023명이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현재는 고3 유튜버 등 1,724명이 기존에 방역 패스 헌법소원신청을 냈던 것에 추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정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원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16곳이었는데 지난해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오는 1월 10일부터는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에 뒤이어 대형마트와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이 추가로 제기된 것입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집행정지

 

대형마트와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었던 지난 7일 법정에서는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패스 효력정지 신청 측 주장

 

방역패스 효력정지 집행정지

 

• 정부는 미접종자에게 사회생활 시설 전반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
• 임신부의 98%가 미접종자인데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 마트에서 분유도 사지 못한다. 이는 백신 접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기본권 제한은 세계 최악인 것과 마찬가지다.
• 방역패스 시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방역 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면 접종자 사이에 미접종자가 섞여 집단면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접종자를 분리시킨다면 그들끼리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면 감염에 더 노출된다.

 

 

중앙사고 수습본부 등 정부 측 주장

 

방역패스 효력정지 집행정지

 

• 감염 통제를 위해서 기본권에 한계를 둘 수 있다.
• 방역 패스의 목적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이다.
• 방역 패스는 개인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의미하는 사회 안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 많은 국가들이 방역 패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한시적인 조치이다.
• 방역패스 적용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면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방역패스를 도입해 작은 기본권 제약을 통해 방역 상황을 컨트롤하려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집행정지

 

지금까지 방역패스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된 상황과 법정에서의 양측 주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7일 심문에서 재판부가 정부 대변인 측에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복지부는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뒤이어 재판부는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남겼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복지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한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고 마트와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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